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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농촌, 어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한국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이다.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
파종기, 수확기 등 농촌 , 어촌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손이 필요한 기간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업, 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간 계절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어디서 하는가?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총 인원수의 범위내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그 배우자 포함)
계절 근로자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베트남 외국 계절 근로자 고용 가능한 인원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절차 흐름도
일부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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